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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국제 기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라 불립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 2017년 고령 사회에 이르렀고,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해 이제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 주휴 습니다.
지난달 19일 기획재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법정 노인 연령 65세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노인 복지에 따른 재정부담을 낮추고 고령자의 재고용을 통해 생산가능 인구로 활동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우리나라는 급격히 노인 인구의 비중이 늘어났으나, 안타깝게도 4명 중 1명꼴로 노인 빈곤 문제를 외환은행 안고 있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복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기에 개인연금, 임대 수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노인 개개인이 노후 자금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노인들이 인터넷 등 최신 정보기술을 잘 모르거나, 금융상품 설명에 어두운 점을 노리고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다단계가 ELS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부동산 사기로
과거에는 홀로 사는 노인들을 찾아가 별 효능도 없는 건강기능식품이나 의료기기를 터무니없는 고액에 판매하는 다단계 방문판매 범죄가 있었습니다. 전화로 "자식이나 손자를 감금했다"거나 돈이 필요하다고 속여 현금을 건네받는 등 보이스피싱 범죄도 속출했습니다.

휴대전화 안내 문자메시지의 링크 출원서 를 클릭하는 순간 휴대폰 정보를 해킹하기도 합니다. 금융·정부 기관의 사이트와 유사하게 만든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 평생 노후를 위해 아껴 놓은 예금을 송두리째 송금시키는 스미싱 범죄도 여전합니다.

최근에는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는 노인의 심리와 금융 등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점을 이용해 주가연계증권(ELS) 등 금 일반전세자금대출 한도 융상품의 원금 손실의 위험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불완전 판매하는 경우도 나옵니다. 노인은 고수익과 고배당을 앞세우는 주식이나 코인 리딩방 사기의 피해자로 노출됐습니다.

부동산 투자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월 임대 수익을 통해 노후에 연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 지식산업센터, 분양형 호텔, 생활형 숙박시설 등에 투자하게 만듭니다. 이중 분양 사기, 물량 폭탄에 따른 임대 실패, 규제에 따른 이용 제한에 따라 방실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 때 홍보 내용과 달리 임대나 이용에 제한이 있어 사기 계약을 맺고, 분양 시 대출받은 거액의 대출금을 갚아나가야 하는 등의 낭패를 본 사례도 부지기수입니다.







사진=강은구 기자





 노인 피해 보상은 '요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노인들의 금전적 손실에 대해서는 보전받을 길이 막막합니다. 금융당국이나 정부의 별도의 보호 지원책이 없다면 노인들의 노후 자금은 고스란히 사라집니다. 손실을 만회할 기회가 있는 젊은이들과 달리 만회할 기회조차 없는 노인들은 더욱더 극빈층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범죄자들에 대한 형사처벌 이외에 형사소송 절차에서 피해자들의 금전적 피해 보상을 위해 특례 규정을 둔 것이『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다만 특례 규정은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사기죄, 유사수신, 방문판매,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국한됩니다.

또 손해배상이나 반환청구 등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보상이 곤란한 경우여야 하고, 범죄자로부터 다수의 피해자에게 돌려줄 만큼 충분히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한 경우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피해보상까지 많은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어 노인들은 이를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노인 범죄 사각지대 줄여나가야

저출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면서 경제성장률은 둔화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및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험, 연금 등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 재정부담이 증가하고, 젊은 세대가 노인 세대를 부양해야 한다는 세대 간 갈등까지 첨예해지는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면서 국가와 사회 차원의 대비가 미흡했습니다. 결국 노인 빈곤율, 노인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얻었습니다.

연금 개혁, 의료보험제도 개선, 노령층의 재취업 기회 확대 등도 시급하고 중차대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노인 대상 범죄, 특히 고령층의 빈곤 문제까지 야기할 수 있는 노후 자금을 대상 범죄에 국민이 노출되지 않도록 국가와 사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형수 법무법인 남산 변호사ㅣ 성균관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상사법 석사 과정을 수료했다.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제30기 사법연수원을 마쳤다.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2019년 대검찰청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TF' 초대 팀장을 역임했다. 2024년 6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을 마지막으로 22년간의 검사 생활을 마치고 법무법인 남산에 합류했다. 기업 자문과 더불어 지식재산권, 식품·의약, 건설·부동산, 가상자산 등 관련 형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