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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은 20조원 내외의 추경을 편성하면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여야 정치권의 힘겨루기로 경기 회복 시기만 늦춰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추경 논의는 사실상 멈췄다.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등 주요 현안을 먼저 합의 처리한 뒤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연금개혁안 일방처리를 저지하는 전략으로 추경을 거론하면서 추경 편성 시점은 예단할 수 없게 됐다. 추경은 여야 합 해양금융종합센터 의 이후에도 정부 편성 과정과 국회 심사까지 통상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지금 당장 논의를 시작해도 4월에 편성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추경 편성 시점이 늦어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올해 본예산은 추경을 염두에 둔 만큼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서라도 추경 편성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제2금융권아파트추가대출 했다.
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보통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리는 점도 추경 편성 필요성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추경 편성을 강조했다. 그는 “금리로 모든 경기 문제를 해결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올해 1.5% 이상 성장하려면 재정정책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은은 개인회생신청절차 15조~20조원 규모 추경으로 성장률을 0.2%포인트가량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총재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추경을 집행하면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정부도 추경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상반기에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하고 있지만, 트럼프 리스크 등 대외 변수가 잇따라 야간대학원 발생함에 따라 효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기획재정부 내부에서 추경에 나서지 않을 경우, 성장률이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도 이런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경 효과는 통상 2년가량 지속하기 때문에 빠를수록 올해 성장률에는 긍정적”이라고 했다.
경제는 빠르게 얼어붙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 새마을금고 보험연수원 면 이달 1~20일 기준 하루 평균 수출액은 22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여기에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수출 품목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 압박이 현실화하면서 수출 전망은 더 어둡다.
다만, 추경 편성 방향에 대해 여야 모두 부진한 내수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둔 만큼 흐름이 바뀔 가능성은 있다.
박상영·김지환 기자 sypark@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