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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를 살릴지 의문이라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둔 시기에 대규모 규제 완화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정부는 최근 철도 지하화 등 향후 수십조원이 드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날 정부 발표에 따라 해제가 검토되는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 42㎢ 가운데 환경평가 1 우리은행 마이너스통장 ·2등급지가 74%(31㎢)를 차지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대부분 창원권과 울산권에 분포해 있다.
울산의 수소 융복합밸리 산단의 경우 1·2등급지가 사업지의 80%, 창원 도심융합기술단지는 78%에 달한다.
환경평가 1·2등급지는 원칙적으로 개발이 차단된 지역이다. 정부는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원금 민생토론회를 하면서 이곳을 개발하겠다고 선언했고, 그해 4월 국토교통부는 훈령을 바꿔 그린벨트에 편입할 대체 부지를 마련하면 개발이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만큼 신규 대체 그린벨트를 지정해 1·2등급 전체 그린벨트 총량을 맞추도록 ‘안전장치’를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출입기자 임대차 간담회에서 “해제된 그린벨트를 얼마나 실효성 있게 대체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그린벨트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토부는 이미 훼손된 지역까지도 그린벨트로 편입할 수 있다는 방침이어서 녹지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풀씨행동연구소 등 환경단체 10곳은 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자조달시스템 성명을 내고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완충지대이자 생물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며 “정부는 단기적인 경제 논리를 앞세운 환경 규제 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창원권은 이미 국지적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도 사업성이 인정 안 돼 공사조차 못하는 지역이 수두룩 부동산담보대출이자율 하다”며 “남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이 50%를 넘는 상황에서 추가로 규제를 푸는 것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진우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전문위원도 “국제협약에 따라 보전지역을 늘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그린벨트를 송두리째 개발할 땅으로 바꾼다는 것은 기후위기 대응에 거꾸로 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지역 경제 살리기 취지의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갈린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인구가 빠져나가고 산업이 쇠퇴하는 지역에서 외곽만 자꾸 개발하면 도심이 황폐화한다”며 “그린벨트를 해제해 외곽에 도시기반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것은 도시계획 측면에서 낭비적이고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명제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광역 대도시권 인구도 계속 줄어드는 만큼 지역 거점을 선택하고 집중 조성해 인근 광역시와 연결하는 방향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거점 간 연결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 시기도 논란이다.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대규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런 대규모 정책은 선거나 국민의 심판을 받고 난 뒤에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미랑·김지혜·반기웅 기자 rang@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