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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등으로 피소된 순천시장을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하자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는 노관규 순천시장과 유현호 전 순천시 부시장이 직장내괴롭힘과 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된 데 대해 무혐의로 결론냈다.
순천시 A 서기관은 "노 시장이 부당한 퇴직을 강요하고 무리한 징계 시도를 했으며 잦은 좌천성 인사 발령을 내는 등 인격적 모욕과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았다"고 주장하며 노 시장과 유 전 부시장을 지난해 7월 경찰에 고소했다.
노 시장은 휴일인 지난해 11월 3일 피고소인 신분으로 순천경찰서 단기연체 에 출석해 고소 혐의에 대해 소환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11월 20일 무혐의인 수사 결과를 서기관에게 통보하며 불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노 시장의 모욕 혐의에 대해 "순천시장으로서 업무적으로 자신의 지시나 의견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등 시장의 발언 내용이 서기 중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론적인 판례를 들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노 시장이 서기관에게 한 직·간접 발언들 가운데 개인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것의 경우 공연성(公演性)이 부정된다며 모욕을 인정하지 않았다.
경찰은 노 소비자금융권 시장의 인사 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지방자치법에 지자체장에게 직원 임면권 및 사무 관리권이 부여돼 있는 널리 재량권을 인정해주고 있다"며 "'명예퇴직'의 경우 결론적으로 서기관이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명예퇴직이라는 결과가 발생한 사실이 없기에 서기관이 권리를 방해당한 결과가 없다"며 무혐의로 판단했다.
경찰은 서기관이 순 회사원 관객수 천시에서 직위해제나 징계 등을 받았다가 전라남도 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서 취소 처분된데 대해 "징계 등 취소 처분은 노 시장이 위법·부당한 헹위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주거나 확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행정기관간의 의견이나 결정일 뿐"이라며 "징계 등 조치는 순천시 관련부서에서 절차와 법령에 따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시장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화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입구. 고영호 기자


경찰은 순천시가 서기관을 승주읍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로 발령낸 데 대해서도 "서기관은 파견 인사가 자신의 직위에 맞지 않는 등 보복 인사라고 주장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하면 법령에 근거한 인사권자의 재량적 권한에 대해 부당한 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서기관이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에서 근무방법이나 행정전산망 시스템 이용 권한 제약 등은 애로사항이 될 수 있으나 법령상 보호돼야 할 권리나 이익이라고 할 수 없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서 다투는 영역도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의 이같은 무혐의 판단들에 제동을 걸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지청장 김성동) 이강천 검사는 노 시장과 유 전 부시장의 모욕죄·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대해 순천경찰서가 다시 보완수사할 것을 이달 2일 처분했다.
A 서기관은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 다음날인 이달 3일, 고소사건을 수사한 수사관을 교체해 달라며 수사관 기피 신청을 검찰에 제출했다.
A 서기관은 "불공평한 수사를 할 염려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구체적 사실이 있다"며 "고소사실 입증자료에 대한 적법성과 증거능력이 충족되지만 피고소인들의 일방적 주장에 경도돼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은 결정이라는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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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CBS 고영호 기자 news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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