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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에 대한 기록물평가심의회(심의회) 개최를 잠정 중단해줄 것을 각 정부기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기록물을 폐기하려면 기록물평가심의회를 열어야 하는데, 이를 중단하게 해 기록물 폐기를 막으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가기록원의 요청에 강제력이 없어 이 같은 조치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기록원은 지난달 30일 심의회 개최를 오는 6월까지 잠정 중단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협조요청 공문을 14개 기관에 보냈다. 수신자는 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 개인파산면책사례 장·행정안전부장관·국방부장관·국가정보원장·합동참모의장·경찰청장·서울시경찰청장·경기남부경찰청장·육해군 참모총장·정보사령관·국군방첩사령관 등이다.
심의회 개최가 중단되면 기록물 폐기를 할 수 없게 된다. 국가기록원이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 폐기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록물관리법은 전문요원의 심사나 심의회 심의 없이 기록을 폐기한 경 4대보험 가입확인 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관계자는 “실태 점검 결과 대상 기관들의 관련 기록물들이 멸실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장점검의 후속 조치로 심의회 개최 중단을 요청한 것”이라며 “기관별 평가심의회 개최 주기가 분기별, 반기별 등 다르지만 일단 올해 6월까지 중단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앞 현대캐피탈 담보대출 서 국가기록원은 대통령기록관과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12일부터 19일까지 6일간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당시 국가기록원은 점검 대상 기관들에 비상계엄 관련한 국무회의 회의록과 부처별 조치 사항, 폐쇄회로(CC)TV 등에 대한 보존 등을 요청했다.
다만 심의회를 열지 못하게 강제하거나 폐기를 직접 금지한 것이 월세담보 아닌 만큼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계엄과 관련해 어떤 자료가 생산됐는지 알 수 없어 여전히 긴급폐기금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긴급폐기금지는 최소 보존기간(1년)을 지나 폐기가 가능해진 문서를 대상으로 하기에 이번 비상계엄 관련 기록물은 그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비상계엄 관련 기록이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신청방법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는 불확실하다. 앞서 육군본부(육본)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는 합동참모본부 등이 전파한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문건을 계엄 해제 직후 파기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 [단독] 계엄 해제 직후 사라진 포고령 사본들···육본·지작사 “상황 끝나 파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43395?type=journalists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대부분의 기관들은 평가심의회를 하반기나 연말에 주로 열뿐더러 협조 요청은 아무런 강제성이 없다”며 “애당초 어떤 기록물이 생산됐는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긴급폐기금지조치 외에는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권정혁 기자 kjh0516@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