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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내내 끌어온 의정 갈등이 양쪽의 간극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겼습니다.
새해에라도 조기에 수습되면 좋겠지만, 문제 해결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먼 상황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정부가 의대 정원을 2천명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1년 가까이 끌어온 의정 갈등.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후 의료계는 의료농단을 저지하겠다며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해에도 의정 갈등 문제 해결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의료개혁 기조를 전면적으로 뒤집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파산신청비용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지난 3일)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께 약속드린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으며,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결국 의대 증원 관련 논의는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을 고려하면 최소 수개월은 공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로스쿨 등록금특히 의료계가 요구해온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은 이미 진행돼 되돌리기엔 늦은 상황.
일각에선 2026학년도 의대 모집부터 다시 조정하는 안을 놓고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이 나오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병원을 나간 약 9,000명의 전공의들도 사직서가 정식 수리된 지 1년째 되는 시점인 6월 이후 금리동향 에나 복귀할 수 있는데, 이미 절반 이상이 다른 병·의원에 재취업한 상황입니다.
결국 의료공백 문제는 새해에도 최소 6개월간 이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 해결되더라도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의정갈등 #의료공백 #전공의 #의사협회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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