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공무원, 개인정보 넘겨준 뒤 뇌물에 성상납까지 받아

김주영의원“국세청뇌물비리는공정과세붕괴로…개인정보집합체국세청,예방및처벌강화해야”국세청,부천‧강남‧강서‧의정부세무서등에서근무한5명의국세공무원들이지난2015년부터2017년까지한세무사사무소사무장으로부터뇌물을수수하고성상납을받은것으로확인됐다.이들은사무장이요구한특정인의주소,연락처,주민등록번호뒷자리등개인정보를유출하거나조사및세무업무에편의를봐주고뇌물을수수한죄목으로징역‧벌금형등을받았다. 강남룸싸롱 국회기획재정위원회소속김주영(더불어민주당,김포시갑)의원이입수한판결문에따르면부천지역의한세무사사무소사무장이었던A씨는2015년부터2017년까지총120회에걸쳐다수세무공무원에게3,300만원이넘는뇌물을공여해징역1년6개월을선고받았다.&nbspA씨로부터뇌물을수수해성매매를하고납세자개인정보를유출한세무공무원은5명으로뇌물수수당시재직한곳은각각B(서울성북세무서,국세청징세법무국)‧C(부천세무서)‧D(부천세무서)‧E(강남세무서)‧F(구로,강서세무서)였다. 강남룸싸롱 한사람의뇌물공여자로인해국세청본청을비롯해수도권각세무서에서수많은사람의주소‧연락처‧주민번호등개인정보가빠져나갔고,이를이용해양도소득세와상속세등의조사‧신고에서비리가발생한것이다. 강남룸싸롱 가장많은뇌물을수수한이는국세청징세법무국에근무했던B씨로,총39회에걸쳐1,808만원상당의금품과향응을수수했다.그대가로일선세무서직원들을시켜특정인의상속세정정신고에‘편의를봐줄것’을지시하는가하면,국세청통합전산망엔티스를통해파악한특정인의주민등록번호와주소지를문자메시지로유출하기도했다. 강남룸싸롱 일부세무공무원은성매매를하고그대가를A씨가지불하게했다.부천세무서에서근무하던C씨는사무장A씨로부터총36회에걸쳐764만원상당의향응을제공받고강남구소재룸싸롱등에서9차례성매매를했다. 동세무서의D씨도12회에걸쳐378만원상당의향응을받고,6회에걸쳐룸싸롱과모텔등에서성상납을받았다.이들은개인정보를유출하는데더해특정인의양도소득세조사업무에편의를봐주기도했다. 강남룸싸롱 구로·강서세무서에근무한F씨는총23회에걸쳐130만원상당의금품과장뇌삼등각종향응,대여금등뇌물을수수하고특정인의연락처를7회에걸쳐넘겨줬다.뇌물을수수한세무공무원들은각자의죄질에따라징역형,벌금형과재산추징등처벌을받았다. 강남룸싸롱 김주영의원은“국세공무원의금품수수와대가성비리는상속세‧양도세등조사비리로이어져곧바로공정과세붕괴를야기하는심각한문제”라며,“한사람의공여자로부터밝혀진뇌물수수자만이렇게많으니,국세청이청렴한조직기강마련을위해충분한노력을기울이고있는지합리적의심이되는상황”이라고비퍈했다. 강남룸싸롱 이어김의원은“최근발생한스토킹살인사건으로인해공무원이업무상알게된개인정보를유출하는일에대한경각심이높아졌다”며,“전국민의개인정보를보유하고있는데다,국세청의경우직원들이손쉽게개인정보에접근할수있는만큼개인정보유출을더욱강력히처벌하고이런일이재발하지않도록철저히예방해야할것”이라고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